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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정보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.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. 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2. 13., 선고, 89다카16383, 판결 판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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